공무원연금기금에 1조원이 긴급 ‘수혈’됐지만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우선 지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3조원에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퇴직공무원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지출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국고보조가 아닌 융자방식으로 지원된 1조원은 공단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는다.IMF 이전 6조원을 웃돌았던 기금은 연말이면 1조7,000억원 정도밖에 남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연금공단측은 “현상태에서는 지원금 1조원을 갚을 능력도 없다”고 털어놓는다.

적자를 눈 앞에 둔 공무원연금기금을 회생시키는 유일한 길은 퇴직공무원,현직공무원과 고용주인 국가가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것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우선 두자리 숫자로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올해 이미 7.5%로 1% 올린 부담률을 다시 인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반발이우려된다.현재 똑같이 내고 있는 공무원 부담률과 국가의 부담률을 차별화,국가의 부담률을 높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를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96년 이전에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들은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30∼40대에 연금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방식의 변경이 제시된다.공무원사회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져올 연금제도의 개선은 연내에는 추진이 어렵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따라서 내년에 연금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