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은 새천년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재정을조기에 회복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내용을 담고 있다.따라서 과학·문화 분야 등 미래 투자에는 과감히 쓰되 시급하지 않은 소요는 예산 투입을 늦추거나 최대한 아꼈다.

내년 예산은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고 중산층·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며 지방발전을 뒷받침하는 등 모두 다섯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있다.

내년의 재정 규모는 올해보다 5%(4조4,000억원) 늘어난 92조9,000억원이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5∼6%로 보고 최대한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재정규모 증가율은 9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1조4,000억원을 줄인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 4%에서 3.5%로 축소된다.

적자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을 혁신하며 기금정비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렇게 해서 건전재정 달성 목표 시기를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예산에서는 꼭 쓸데는 쓴다는 원칙 아래 예산배정 우선 순위를 엄격히정했다.

사회간접자본 신규 투자는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 투입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노인·장애인·재소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낙후 오지 지역을 균형 개발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도 내년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지방교부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방주행세제를 도입,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 준다.

문화·관광 예산은 40%나 늘었고 과학·기술·정보 부문도 13.5%나 예산이증액됐다.

대신에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예산은 줄였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올해 2조1,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감소됐다.어음부도율 하락 등 금융기능이 정상화하면서 신용보증 지원은 1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예산은 7,16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준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