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출자총액 한도 순자산의 25% 합의

재벌 출자총액 한도 순자산의 25% 합의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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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22일중 재벌개혁에 관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순자산의 25%로 확정하는 등 재벌개혁 정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지난주 정·재계 실무협의회에서 재계의 의견을 들은만큼 재벌 개혁의 최종 방침을 추석 연휴 전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 관련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과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손병두(孫炳斗)전경련 부회장은 20일 만나 출자총액제한 기준을 순자산의 25%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간 두는 것에 대해 완전 합의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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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기자 bruce@

1999-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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