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2월,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三中全會)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선언한지 21년.다음 세기 초강대국으로의 용틀임을 하고 있는 세기말 중국의 개혁·개방 대차대조표를 살펴본다.
사회주의 속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실험은 일단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물론 개혁·개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97년 덩샤오핑 사망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개혁·개방의 성과는 주요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다.78년 당시 422억달러(약 50조원)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이 98년 9,620억달러로 20배 이상 폭증했다.연평균 9.6%이상의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GNP)이 860달러를 넘는 중등 수입국가(786∼3,125달러)대열에 진입,중진국으로 도약했다.
대외 교역량도 급증했다.78년 206억달러에서 98년 3,239억달러로 15배 이상 늘었다.외환보유고는 1억6,700만달러에서 1,450억달러에 이르러 유럽연합(EU)·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외국인 투자도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투자 가운데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같은 고도성장으로 연소득 5만위안(약 750만원) 이상되는 신흥 부자가 3,000만명이나 생겼으며,절대빈곤층 인구는 2억3,000만명에서 4,200만명으로크게 줄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도농(都農)·계층·지역간의 빈부격차와 환경오염,부정부패 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사회주의의 주요 강점중의 하나인 평등주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78년 도시와 농촌가구의 소득은 각각 342위안(약 42달러)과 133위안이었으나 97년에는 5,010위안과 2,090위안으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소수민족 농민들의 경우 연간 수입이 평균 851위안 밖에 안돼 집단 반발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환경 문제도 개혁·개방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어두운 한 단면이다.환경오염은 중국내는 물론 한국과 일본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공기가세계에서 가장 나쁜 10대 도시중 9개 도시가 중국에 속해 있고,수질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4등급 이상이 무려 77%나 된다.
급격한 산업화로 급증하는 공업폐수로 발해만이 ‘죽음의 바다’로 변한지오래고,중국 동북부 라오닝(遼寧)성의 아황산가스가 황해를 건너와 한국과일본에까지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로 각종 부정부패가 잇따라 터져 주룽지(朱鎔基)총리가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1,600여명의 검찰관이 부패사범으로 몰려 중징계됐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같은기간동안 1,000억위안이나 낭비됐다.
김규환기자 khkim@ *빛바랜 사회주의 뒤안길 ‘샹첸칸(向錢看)’.돈만 보고 쫓아간다는 뜻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새로 생겨난 유행어이다.특히 지난 3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샹첸칸 바람을 부채질하는 바람에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이 퇴색되고 있다.
헌법수정안은 ‘공유제 경제’의 보충적 지위에 머물렀던 개체(個體)경제와사영(私營)경제 등 비(非)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격상시켰다.사회주의 출범 50년만에 사유제를 헌법에 보장함으로써,그동안 소규모 상점·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 상공업자인 ‘꺼티후(個體戶)’와 개인기업들의 각종 법적·행정적 제약에서 풀렸다.
사회주의의 주요 덕목이던 평생고용을 의미하는 ‘철밥통(鐵飯碗)’의 신화는 이미 깨졌다.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국유기업을 개혁하면서 인력을 대폭 감축,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중국의 공식 통계로는 2.9%로 돼 있으나,실제로는 16% 정도인 2억명이 실업자이거나 불완전 고용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해주던 사회주의 복지정책도 예외가 아니다.사실상사문화돼 개인이 능력껏 해결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체제로 접어 들었다.소속 기관이나 회사에서 거의 공짜로 나눠주던 주택 무상분배제도가 지난해 폐지됐고, 정년퇴직하면 퇴직전 최종 월급의 60∼100%를 받던 퇴휴금(退休金)제도도 거의 사라졌다.
의료비도 매월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의 의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무료로 대학교육을 시켜주고 졸업하면 직장을 배치해주는 제도도 지난해 없앴다.
이제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정치 분야를 제외하면 중국에서 사회주의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셈이다.
[김규환기자]
사회주의 속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실험은 일단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물론 개혁·개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97년 덩샤오핑 사망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개혁·개방의 성과는 주요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다.78년 당시 422억달러(약 50조원)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이 98년 9,620억달러로 20배 이상 폭증했다.연평균 9.6%이상의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GNP)이 860달러를 넘는 중등 수입국가(786∼3,125달러)대열에 진입,중진국으로 도약했다.
대외 교역량도 급증했다.78년 206억달러에서 98년 3,239억달러로 15배 이상 늘었다.외환보유고는 1억6,700만달러에서 1,450억달러에 이르러 유럽연합(EU)·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외국인 투자도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투자 가운데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같은 고도성장으로 연소득 5만위안(약 750만원) 이상되는 신흥 부자가 3,000만명이나 생겼으며,절대빈곤층 인구는 2억3,000만명에서 4,200만명으로크게 줄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도농(都農)·계층·지역간의 빈부격차와 환경오염,부정부패 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사회주의의 주요 강점중의 하나인 평등주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78년 도시와 농촌가구의 소득은 각각 342위안(약 42달러)과 133위안이었으나 97년에는 5,010위안과 2,090위안으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소수민족 농민들의 경우 연간 수입이 평균 851위안 밖에 안돼 집단 반발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환경 문제도 개혁·개방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어두운 한 단면이다.환경오염은 중국내는 물론 한국과 일본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공기가세계에서 가장 나쁜 10대 도시중 9개 도시가 중국에 속해 있고,수질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4등급 이상이 무려 77%나 된다.
급격한 산업화로 급증하는 공업폐수로 발해만이 ‘죽음의 바다’로 변한지오래고,중국 동북부 라오닝(遼寧)성의 아황산가스가 황해를 건너와 한국과일본에까지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로 각종 부정부패가 잇따라 터져 주룽지(朱鎔基)총리가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1,600여명의 검찰관이 부패사범으로 몰려 중징계됐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같은기간동안 1,000억위안이나 낭비됐다.
김규환기자 khkim@ *빛바랜 사회주의 뒤안길 ‘샹첸칸(向錢看)’.돈만 보고 쫓아간다는 뜻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새로 생겨난 유행어이다.특히 지난 3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샹첸칸 바람을 부채질하는 바람에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이 퇴색되고 있다.
헌법수정안은 ‘공유제 경제’의 보충적 지위에 머물렀던 개체(個體)경제와사영(私營)경제 등 비(非)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격상시켰다.사회주의 출범 50년만에 사유제를 헌법에 보장함으로써,그동안 소규모 상점·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 상공업자인 ‘꺼티후(個體戶)’와 개인기업들의 각종 법적·행정적 제약에서 풀렸다.
사회주의의 주요 덕목이던 평생고용을 의미하는 ‘철밥통(鐵飯碗)’의 신화는 이미 깨졌다.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국유기업을 개혁하면서 인력을 대폭 감축,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중국의 공식 통계로는 2.9%로 돼 있으나,실제로는 16% 정도인 2억명이 실업자이거나 불완전 고용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해주던 사회주의 복지정책도 예외가 아니다.사실상사문화돼 개인이 능력껏 해결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체제로 접어 들었다.소속 기관이나 회사에서 거의 공짜로 나눠주던 주택 무상분배제도가 지난해 폐지됐고, 정년퇴직하면 퇴직전 최종 월급의 60∼100%를 받던 퇴휴금(退休金)제도도 거의 사라졌다.
의료비도 매월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의 의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무료로 대학교육을 시켜주고 졸업하면 직장을 배치해주는 제도도 지난해 없앴다.
이제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정치 분야를 제외하면 중국에서 사회주의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셈이다.
[김규환기자]
1999-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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