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주말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북제재 조치 중 일부를 완화한다고 공식발표했다.북한을 테러지원국과적성국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의 대북송금이 허용되고 일반상품의 대북수출이 자유화 된다.이번 발표된 대북제재 완화조치는 미의회 승인사안을 제외한 것으로 클린턴 행정부가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미국의 이러한 대북경제개방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베를린 합의사항의 1단계 조치이며 추가제재 완화조치는 북한의 향후 대응자세를 지켜보면서 이에 맞게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정부의 이번 대북제재 완화조치는 미의회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결정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렸으며 앞으로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또한 일본정부도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취해온 대북제재 조치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여 북·일관계도 개선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는 우리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볼때 남북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한·미·일 3국의 새로운 대북포용정책공조로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작업에 힘찬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미국이 1단계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취한 이상남은 과제는 북한의 상응조치다.

북한은 베를린 합의대로 미사일 발사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한다.미사일발사 유예가 아닌 취소조치라는 현명한 선택이 나오기를 기대한다.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포괄적 방안도 수용해야 한다.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단계로까지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다시 집착하거나 베를린 합의사항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될 것이 틀림없다.

이로 인한 파장은 북한에게 엄청난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기국면이 초래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그같은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을 생존의 선택으로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모처럼 조성된 좋은 기회를 살려 상호이익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그리고 페리보고서의 지적대로 남북관계 개선없이 북·미관계 개선은 기대할수 없다는 점을 북한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인식해야 한다.정부도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완화로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