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對北제재 완화 제동

美공화당, 對北제재 완화 제동

입력 1999-09-20 00:00
수정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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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공화당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제재완화 정책에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앞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페리 구상을 수용하지 않고 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담고 있다”고 북한의 향후 태도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북한이 미사일개발,시험발사 위협을 포기했다는 확증을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재해제는 무책임하고 성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공화당은 15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제재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는가 하면 10월부터 대북정책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공화당내 대북 강경파의 수장격인 벤저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지난 15일“제재해제가 장기적으로 북한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낸바 있다.그는 17일에도 “행정부가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북제재를완화했다”면서 “모호한 베를린회담과 페리보고서를 근거로 한 제재완화를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가 이끄는 공화당 강경대북정책론자들의 모임인 이른바 ‘북한정책자문그룹’은 독자적으로 페리보고서와 대응하는 북한위협에 관한 보고서를 조만간 낸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청문회가 열리면 공화당은 내년 선거를의식해서라도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정책 일방독주에 제동을 걸 것이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리는 “미국이 선거철로 들어감으로써 모든 정책이 선거역학에 휘말릴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은 그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정책분석가들은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민주당정권에서 추진되던 대북포용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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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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