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 사건이나 ‘11월 금융대란설’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은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각개 약진과 홍보부족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성격이 짙다.당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힘겨운 것같아 안타깝다.

문제가 터지자 ‘파이낸스사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의 책임’이라고 정부당국자들은 몰아세우지만 이것이 어디 일반투자자들의 무지 때문만인가.

정부가 사실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진작부터파이낸스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듯 하다.금감위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지난 7월 초 31개 파이낸스사의 부당광고를 제재,과징금을 매겼다.같은 시점에 경찰청도 일부 파이낸스사의 어음할인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나 금감위 등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는 허점이 적지 않다.

파이낸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입건하는 데 그쳤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자본모집 등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특히 금감위,공정위와 경찰청이 제각각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그쳐파이낸스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각 기관들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꾸준히 경고신호를 보냈다면 파이낸스사 사태는 미리 막을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1월 금융대란설만 해도 지난 7월 대우사태 후 투신사 등을 상대로 임시로틀어막은 구멍이 언젠가 터진다는 예상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그런데도 별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틀 뒤에야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 “대란은 없다”고 부인하는 ‘아둔한’ 행보를보였다.

국정홍보처와 경제홍보기획단이 있지만 일방적인 정부 홍보에 그칠 뿐 최근 잇따른 경제현안은 홍보의 사각지대에 있다.재경부와 금감위는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로 금융업무에서 협조부족이 빚어져 종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양상이다.

흔히 금융시장은 ‘힘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발언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그런 점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금융당국자들의 태만과 소홀 때문에 빚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자칫 더 큰 실책이 나올까 우려된다.

이상일 경제과학팀차장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