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개발연구원(원장 張萬基)은 17일 전남 장성군과 함께 장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의 새천년맞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이달곤(李達坤)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21세기 지방정부의 혁신과제와전략’이라는 강연으로 시작된 포럼에는 유재현(兪在賢)경실련 환경개발센터 부이사장,지병문(池秉文)전남대 교수 등이 나서 21세기 자치경영의 새로운패러다임을 찾아 보았다.이달곤 원장의 기조 강연을 요약 소개한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2000년대를 앞두고 조기 제도화와 새로운 비전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도 다양한 개혁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방정부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느린 탓에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체계적이지 못한 사업,허세적인경영화 등은 냉정히 평가돼야 한다.이제는 지방정부의 핵심역량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주도적으로 비전을 정립하고 내부개혁에 충실한 지방정부가 탄생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사회의 특성은 분권화와 지식화로 집약된다.분권화란 단순히 정치적 집권화의 대응개념이라기보다는 주민이 자기책임성과 자율적 변화의 원동력을 찾아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뜻한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문화 및 경제분야에서 경쟁과 협력이 진행돼 개인의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정보와 지식이 주된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사회에서 공공부문 역시 조직구성원의 행태나 역할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앞으로 정치·행정·경제·사회적 측면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경쟁자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시스템 내부 및 외부시스템과의연계문제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재조정하고 경쟁시대,분권화시대,다원화시대에 맞는 자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세우는 등 구조적 최적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경쟁적 관계 속에 국가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전제로 광역과기초 중 하나를 폐지하는 지방행정계층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식사회의 도래’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방정부로서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유연성·창의력·다기능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하며,이는 곧 조직구성원의 지식근로자화를 의미한다.

지방정부 조직 자체를 학습조직화할 것도 요구된다.과거처럼 정보제공에 치우치던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을 제공하는 재직교육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데이터베이스화하고,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습조직을 만드는 것만이 지식경영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정보시스템을통한 개인간,개인·조직간,조직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자문서화에 따른 문서량 감소,지식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기술(IT)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민간주체들과 협력관계를 갖는 노력이 중요하다.이와 관련,최근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행정개혁의 주요 논점이 공공 및 민간부문간 영역의 조정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는 공공영역의최소화 및 시민집단에 대한 지원,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지방문제의 공동처리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