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향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겨냥한 ‘페리구상’이 점화된다는 의미도 된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베를린 북·미회담 타결에따른 일련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회담 타결 1주일 만에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단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라는 ‘빅딜안’을 공식화한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베를린 ‘비공개 합의’에 따른 북·미 차관급회담 성사 여부다.외교소식통들은 다음달 말쯤 본격적인 북·미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베를린 회담에서 작품을 만들었던 ‘김계관-카트먼 라인’이 실무창구가 되고 북한 외교실세인 강석주(姜錫柱)외무성 제1부상과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대신 웬디 셔먼 미국무부 자문관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향후 북·미 협상이나 관계 증진이 ‘탄탄대로’만은 아닌 듯하다.

미국이 모색하는 ‘포괄적 타협안’에 북측은 협상 의제와 과정을 세분화하는 ‘분리정책’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북한은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공산이 크다.베를린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타결안을 발표하지 않고 ‘모호한’ 언론 발표문으로 대체한 것도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북측의 속내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당장 미사일 ‘개발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제1의 관문’이다.미사일 ‘발사 중단’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개발 포기는 자신들의 체제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외교부의 한 당국자도 “대량살상 무기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페리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숱한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