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등학교 1∼2년생에게 조기에 대학 입학을 약속하는‘예약 입학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대학 설립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우수 교원을 유치하도록 연공서열형인 교원 임금체계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 중·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과 수업료 결정 등에서 자율권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연구기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내용의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었다.정부는 종합계획안을 10월 중순까지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사안별로 단계적으로시행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안은 ▲인재양성과 신지식인 양성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극대화▲기업의 지식경영 유도 ▲지식인프라의 개발과 확충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크게 6개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성과급을 확대 실시하도록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국립대학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고 공립학교 교원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방안과,테마파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개선해 제조업 수준으로 우대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학의 진입과 퇴출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재정경제부 이철환(李喆煥) 산업경제과장은 “종합계획의 내용은 준비단계부터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만큼 상당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안에 따라 부처간 이견도 있어 내용이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김균미 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