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 잇따라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과도한 시장개입을 자제해야 하고,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더이상 도약할수 없다는 게 골자다.이는 지난달 20일 “정부는 ‘해야 할 일’과‘해서는안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내용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 총재는 15일 서울 회현로터리클럽 초청으로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조찬모임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강연을 통해 “만일경제문제 해결 방식이 과거와 같다면 현재 추진중인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새로운 경제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과거 상태로 복원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가격결정이나 (시장의) 수급상황에 영향을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전 총재는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방식을 독일·일본 등의 ‘대륙식 자본주의’에 빗대고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영미식 자본주의의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전 총재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그 대가로 높은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뒤 “높은 성장과 낮은 물가, 경상수지 흑자라는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제주체들이 의외로 많은 실정”이라고 말해 성장위주 경제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