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나 불순한 도전을 막는 것은 대법원장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이제 그같은 간섭은 상당 부분 불식됐고 법관들 스스로도외부의 간섭을 물리칠 힘이 축적됐다고 봅니다” 오는 22일 퇴임하는 윤관(尹관) 12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그는 취임 이후 6년의 재임기간 동안 공식일정 이외의 내·외부 인사 접촉을 자제하고 점심조차 구내식당에서 배달시켜 해결하는 등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해왔다.

“공적 활동 외에 정치인이나 경제인,동문,심지어 법관들과의 사적인 만남도 자제했습니다.대법원장으로서 공평무사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대 유태흥(兪泰興·81∼86년)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운 소회를 묻는 질문에 윤 대법원장은 “임기있는 공직자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6년 내내 ‘어려운 마음’이었다고 고백한윤 대법원장은 “특히 21세기를맞이하는 사법부의 기초를 다지고 청사진을 마련해야한다는 시대적 임무를항상 염두에 둬 왔다”고 술회했다.

“24개 개혁과제를 선정,6개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사법부 독립,재판제도의 혁신,인신구속제도의 개선,사법적 봉사의 확대 및 사법의 현대화·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 대법원장은 최근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 사법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적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이뤄졌을 때정당성이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선 법관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법적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후배 법관들에게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법관은 자신에 대한 냉철한 비판자가 되어야 합니다.주관을 배제하고 자신의 사고를 객관적인 잣대로 저울질해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설 때 법관의 독립은 지켜질 것입니다”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