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오세아니아 정상외교」한·미·일 정상회담 내용과 의미

「APEC·오세아니아 정상외교」한·미·일 정상회담 내용과 의미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9-13 00:00
수정 1999-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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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양승현특파원]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총리는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3국 정상회담에서최대의제인 북한 미사일 문제 등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3국 정상의 공조 자체가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도 ‘힘’과 ‘압력’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북한미사일 등 대북정책 클린턴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클린턴 대통령은 3국 공조의 포용정책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특히 베를린 북·미회담이 진전되고 있다고 전해 회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후문이다.

이어 김대통령의 양보로 발언을 시작한 오부치총리가 미국이 포괄적이고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오부치총리는 또 이 정책이 김대통령의 포괄적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미국과 일본의 입장도 고려되어 있어 아주 좋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특히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경우 받을 혜택과 발사시 받을불이익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부치총리는 “일본은 다시 일본 상공을 향해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아울러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대해 “페리보고서에 미사일 문제와 (북한의)일본인 납치문제 등3국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매우 잘 되어 있다”며 “미국정부가의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골자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두 나라 정상에게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성과를 이끈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뒤 “우리는 과거에 보기 어려운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현재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고 있고,앞으로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우리도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북한의 국제진출을 지원하고 북한이 평화에 협력하도록 한다면 주고받는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김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발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다”며 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지속적인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다.

- 동티모르 사태 3국 정상이 협의한 또다른 의제는 동티모르 사태였다.시간상으로 볼 때는 동티모르 사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이는 APEC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수행중인 황원탁(黃源卓)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동티모르 비극은 종식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먼저 얘기를 꺼냈다.김대통령은 “만일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비인간적이고 주권을 짓밟은 일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APEC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APEC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뜻있는 지도자들끼리라도 모여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부치총리는 국제사회의 신속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유엔평화유지군이 동티모르에 파견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엔과 인도네시아가 ‘동반적 협력관계’에서 논의하도록하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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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bak@
1999-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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