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400만명 재정지원 기획예산처는 10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1조9,051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5,780억원으로 35%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보다 77만명이 늘어난 399만명의 소외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처는 이같은 예산 증액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발효되는 내년 10월부터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 154만명에게 의료비와 자녀학비,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올해 월 17만9,00 0원을 받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20만5,000원을 받는다.월 4만8,000원을 받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9만3,000원을 받는다.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도 66만명에서 7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저소득노인 지원금도 월 2만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른다.

생활보호 1,2급 장애인으로서 월 4만5,000원씩 지원받는 장애수당 수혜 대상자가 6만1,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무의탁 소년소녀 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액을 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30%인상키로 했다.

학비가 없어 학교에 못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상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40만명에게 학비를,생활보호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5세 어린이 2만3,000명에게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예산처는 또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국선변호 및 민형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87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렸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