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소득주민장학금·애향장학금·청소년장학금·근로자장학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중복 운영돼온 각종 기금이 연말까지 대폭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2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651개기금(7조960억원) 가운데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374개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흡수하도록 시·도에 지침을 전달했다.

행자부는 특히 통합관리기금 가운데 한해에 쓰고 남는 여유기금 5,000억원을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 주민욕구와 선심성 사업을 위한기금 신설이 크게 늘었다”며 “지방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기금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우이웃돕기기금·청사건립기금처럼 법령의 개폐로 설치근거가 없어진 기금 87개 312억원은 폐지되며,남아 있는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된다.

주차장건설기금·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등은 일반예산으로 바뀐다.

각종 장학금과 함께 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는 등 모두 258개 기금 2,436억원이 통폐합된다.

행자부는 또 기금 설치와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조정을 위한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지자체마다 설치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이와 함께 기금을 설치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설립목적이 끝나면 자동으로 기금을 없애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