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포’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확고한 군사적 대응과 서해 어민대책을 주문하는 데에는 여야가 비슷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햇볕정책 무용론(無用論)’에 초점을 맞췄다.여당측은 대북 포용정책과 강력한 안보정책의 균형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북한이 서해바다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의 효용성이 있느냐”면서 금강산관광 중단을 건의할 용의를 물었다.같은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북한은 우리 영해를 군사통제수역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햇볕정책에 대해 화답했다”고 은근히 비꼬았다.

역시 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의원은 “NLL 월선(越線)은 정전협정 위반이아니라는 게 유엔사의 공식 입장이라는데 대책은 뭐냐”고 추궁했다.하순봉(河舜鳳)의원은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9월9일)에 맞춰 컬러TV 10만대를보낼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의원은 “오늘 보고한 대책이 지난번 서해교전 대응책과 차이가 없는데 승리에도취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소속안동선(安東善)의원도 “북한의 무효선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한 것으로 서해안 교전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영달(張永達)의원은 “북한이 지난 1일 제11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NLL 조정문제에강경 입장을 견지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은 “최근 국방장관이 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쌍무외교를 수행해 안보정세 안정에 기여했다”고 칭찬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