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가 정부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마련한 정부 부처의 개방형 직위가 전면 재검토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기획예산위의 안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개방형 직위선정에 문제점이 적지 않게 발견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3월 당시 기획예산위가 41개 정부부처 581개 직위를 경영진단해 개방형 직위로 선정했던 161개 직위에 대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인사위는 98년 11월부터 99년 3월까지 경영진단이 이뤄졌는데 그 이후인 올 5월에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져 일부 부처는 경영진단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세청의 경우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 등 기존 조직이 대부분 폐지되고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이 신설되었고,교육부의 경우도 교육정보화국장이 개방형 직위 1순위로 선정됐으나 조직개편으로 그 직위가 폐지된 상태다.

공보실 역시 국정홍보처로 확대 신설되면서 경영진단 당시와 전혀 다른 조직이 되고 말았다.

중앙인사위는 또 일부 부처의 경우 본부와 소속기관의 직위수를 고려한 균형적 접근이 안돼 있어 이를 조정하는 기준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있다.이와관련,중앙인사위 박기준(朴基俊)직무분석과장은 “정부경영진단시선정한 개방형직위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개방형직위 선정기준과 방법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또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처별 대표자,정부개혁연구소 연구자,중앙인사위 관계자들로 ‘개방형직위 선정 패널(심사원)’을 곧 구성,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