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회담에 거는 기대

[사설] 북·미회담에 거는 기대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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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이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이번 베를린회담은 향후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안정과도 직결되는중요한 회담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회담은 몇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그 성과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한다.그동안 베이징(北京)과 제네바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중단하고,미국은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해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도출한다는 기본입장에 접근했기 때문이다.북·미간의이같은 입장조율은 양국간의 관계개선이 필수적 조건이라는 현실인식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김정일(金正日) 출범 1년을 맞아 대미(對美)관계 개선이 경제문제를 비롯,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생존의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다.지난달 북한외무성대변인 성명과 김용순 노동당비서의 CNN방송 회견을 통해 미사일의 평화적 해결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또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의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미사일문제해결을 최대의 외교적성과로 여기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회담성과를 다소 낙관적인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이번 회담에서 이같은 북·미간의 이해가 충족될 경우 북한 미사일 재발사문제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완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 틀림없다.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방안을 담고 있는 페리 대북 권고안도 긍정적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그러나 이같은 몇가지 희망적인 요인 외에도 회담 전망을어둡게 하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북한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회담은 난항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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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과 NLL문제를 연계시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양동전술을 구사한다면 회담결과는 심각한 파장을 몰고올 것이 자명하다.더욱이 북·미회담 직후인 13일 아·태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제조치를 구체화할 경우 한반도의긴장국면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따라서 북한은 무엇보다 미사일재발사를 중단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만약 북한이 이러한 생존적 선택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로 심각한 곤경을 면키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북한이 생산적 회담결과를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주기바란다.

1999-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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