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개혁 확고한 의지로

[사설] 재벌개혁 확고한 의지로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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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21세기를 넘어가는 길목을 담당한 국민의 정부가 100년 전 국정 담당자의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며,이를 위해선 국정 담당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밝힌 100년 전은 조선조 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조 말 갑오경장 등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마침내 국권까지 상실하고 남북분단의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있다.100년 전 개혁이 실패하고 조선왕조가 식민지로 전락한것같이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21세기에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기는커녕 후진국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김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재벌개혁을 단순한 제도개혁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관적(史觀的)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대 재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개혁조절론이 나왔고,재계는 때를 맞춰 주가하락과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을이유로 속도조절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개혁을 하면 반드시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이 나오게 마련이다.속도조절이나 개혁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첫단계로 개혁의 시계를 늦춘 다음 2단계로는 개혁을 물거품화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그렇게 되면 재벌개혁의 원칙인 경영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해소,부채비율 감축,업종전문화,경영책임 강화 등 기존의 5대 원칙과 새로추가된 기업재무구조 개선,제2금융권지배구조 차단,변칙 증여·상속 방지 등 3대 원칙 등 지난 1년반 동안 추진해온 개혁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만약 개혁이 중도에서 중단된다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땅에 떨어져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조차 힘들지 모른다.대통령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정담당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며 수신(修身)을 강조한 것은 그들이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주도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개혁 과정에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도자(求道者)의 자세와 같은 개혁정신이다.구도자적 마음가짐이 밑바탕될 때 개혁은 신앙에 가까운 숭고하고 불가항력적인 과업으로 승화되고 국민간에 일체감이 형성되어 성공할 수가 있다.당국자들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당부한다.재계는 개혁 추진과정에서 한눈을 팔지 말고 정치권은 섣부른 당략적 정치논리로 개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1999-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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