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쟁점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3일 막을 내렸다.청문회는 7일동안 증인 26명,참고인 10명을 상대로 신문을 벌였으나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뒤엎을 만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날 대질신문 과정에서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의 주도적 개입의혹을 강력 제기,향후 특검제나 법원 판결과정이주목된다.그동안 증인신문 내용이나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강전사장이 ‘공동정범의 주범’으로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치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전부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윗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렸다.파업유도를 초래한 조폐창 조기통폐합 결정과정을 둘러싸고 진전부장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과 노동부·기획예산위·조폐공사쪽 증인은 한결같이 윗선 개입설을 강력 부인했다.서로 책임공방을 벌인 진전부장과 강전사장도 “윗선이 없었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노조쪽 증인과 야당의원들은 당시 각종 정황과 설(說)을 근거로 윗선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시나리오설을 제기했다.이들은 그러나 외압설을입증할 객관적 진술이나 물증을 내놓지 못해 한계에 부닥쳤다.

청문회는 특히 핵심 쟁점을 둘러싼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려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진전부장 개입 범위와 관련,강전사장은 진전부장에게 구조조정을 강행토록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진전부장은 ‘법률적 자문’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조기통폐합 추진 시점을 둘러싸고 노조는 ‘지난해 7월 이후’라고 주장했으나 강전사장은 노사협상이 결렬된 ‘지난해 9월30일 이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폐공사쪽이 검찰 등에 노사관계 동향 문건을 팩스로 정례보고하고검찰과 수시로 접촉한 점 등은 청문회가 밝혀낸 성과다. 자민련과 노조쪽이경제적 손익관계를 제시하며 옥천조폐창의 원상회복을 강력 주장,재론(再論)의 여지를 남긴 대목도 주목거리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