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청문회에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이기호(李起浩)당시 노동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따졌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기획예산위의 ‘2001년 통폐합’ 방침을 어기고 무리한 조기통폐합을 강행해 실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불을 보듯 뻔했는데 실업대책을 책임진 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의원은 “조폐공사 노사분규 과정에서 노동부가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파업유도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서훈(徐勳)의원은 “노동장관이 사전에 파업유도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대검 공안합수부의 노사문제 개입으로 노동부가 무력화하고 이전장관은 제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전장관은 “당시 현대자동차 사태와 금융기관 구조조정 문제로 조폐공사 문제는 깊이알지 못했다”고 시인한뒤 “노동장관 역할을 완벽하게수행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그는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개인적 발언 파문으로 모처럼 형성된 노사안정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당시 노동부 실무진이 조폐공사 노조 관계자에게 ‘(조기 통폐합은)윗선의 지시 사항이다.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며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이전장관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시기와 방법은 개별 기업 경영진이 결정했다”며 “(외압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이전장관은 “지난해 9월10일 강전사장을 만났을때 노사간원만한 타협을 위해 사쪽에 직장폐쇄 철회를 요청했을 뿐 조기통폐합 관련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사전 시나리오설을 부인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