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대내외적인 국면전환과 함께 미국 등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도의 전술로 보인다.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이 매듭 지어져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상 수단을 확보하려는 속셈에서 던진 카드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분석이다.

핵과 미사일이 대미 협상수단으로서 ‘약효’가 떨어지자 새로운 협상 수단을 만들어냈다는 해석이다.핵,미사일에 이은 북한의 ‘벼랑끝 외교’의 3번째 카드인 셈이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무효화와 탈퇴’를 유용한 대외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핵비확산조약(NPT)·UN인권규약에서의 탈퇴 등을 통해 적잖은 실리를챙겨왔다.

또 서해교전으로 침체된 대내 분위기와 입장을 NLL문제의 공세로 반전시켜보자는 ‘적극적인 국면전환’의 의도도 깔고 있다.오는 5일로 김정일(金正日)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지 1년이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북한이 NLL지역에 군함파견 등 바로 무력시위에 나서는 모험을 감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군사·통일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지난 6월과는 비교도 않되는 대가를 치를각오가 필요하기때문이다.북한은 오는 7일 북미 미사일협상 등 눈앞에 과실을 앞두고 있다.오히려 NLL을 쟁점화시켜 한반도에서 긴장고조와 무력행사 위협을 통해 실리를 얻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북한은 앞으로 NLL의 무효화를 빌미로 미국에 또 하나의 협상 통로를 열자고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으로 서해지역의 긴장 고조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북한측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열어 관련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40여년 동안 NLL의 수역을 실질 관리해온 남측은 한뼘의 바다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잘아는 북측은 가능한 남북 직접접촉은 피하면서 정부와 미국을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실리를 챙기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