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목소리 적극 반영”

공정위 “소비자 목소리 적극 반영”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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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마주 앉았다.

전 위원장은 31일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한국소비자보호원장,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고 백화점들의 과다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규제와 다단계판매 취급품목의 가격상한선(현재 100만원)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같은 자리는 정부의 소비자 정책이 사업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마련됐다.

전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최근 세계화·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여하가 기업의 성패는 물론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결정한다”며 소비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소비자 시책에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표시·광고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소비자보호지침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 단체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 모니터제도와 공동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연 1∼2회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김균미기자 kmkim@
1999-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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