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기준가 6억으로

고급주택 기준가 6억으로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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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바뀌는 고급주택의 가격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고급주택 가격기준을 당초 발표한 5억원에서 1억원 정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올해 안에 수도권에입주예정인 주택 20만2,000호의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사가 중단된전국 7만5,000호,수도권 1만3,500호의 주택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도권에 당장 주택건설이 가능한택지 390만평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셋값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또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서울지역의 전셋값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17만4,000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고 미분양주택 3,900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유도하며,주택재개발 임대주택 1,140가구를 영세민과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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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1999-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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