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바뀌는 고급주택의 가격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고급주택 가격기준을 당초 발표한 5억원에서 1억원 정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올해 안에 수도권에입주예정인 주택 20만2,000호의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사가 중단된전국 7만5,000호,수도권 1만3,500호의 주택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도권에 당장 주택건설이 가능한택지 390만평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셋값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또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서울지역의 전셋값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17만4,000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고 미분양주택 3,900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유도하며,주택재개발 임대주택 1,140가구를 영세민과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