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올초부터 시정일몰심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해온 충북 제천시가 현실성 없는 법규와 시책을 1차로 대폭정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몰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치법규 9건과 위원회 2건,시책사업 2건,보상금 6건 등 19건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19건의 존속기한은 조정하기로 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간부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94년 이전부터 시행된 대상안건 134건을 놓고 토론을 거쳐 이같은 정비안을 내놨다.

한편 제천시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내년부터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제의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천 김동진기자k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