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과연 불필요한 일인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과거에 비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겨 나면서 정부의 위원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기존의 정부조직 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각종 자문위원회를 많이 둠으로써 국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독립행정기관,부처 소속의 행정위원회,집행력이없는 순수 자문위원회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문위원회로,과거에 비해 부쩍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 초점이다.

정부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정비하고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운영상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건국위원회,노사정위원회,인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적지않게 생겨났다.지난 24일에는 반부패특별위원회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바람직한 추세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민간 정치인 출신으로서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다시말해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꾸려 가는 게 시대흐름에 부합되는 국정운영 방식이라는 것이다.

92년 노태우(盧泰愚)정부 당시 307개이던 각종 자문위원회는 문민정부 때인 94년 338개,96년 356개로 늘어났다.이어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72개로 또 다시 늘어났다.늘어난 만큼 여론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