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개악’된 것을 계기로 교육부 전·현직 관료와 사학재단의 카르텔로 지칭되는 ‘교육마피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사학재단의 치열한 로비와 교육부 관료의 방관 등으로교육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PC통신 하이텔에는 사립학교법 등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교육마피아,개혁의 최대걸림돌’ ‘그들은 누구인가’ ‘교육마피아들의반개혁 수법’ ‘어떻게 청산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4개의 글이 잇따라올라와 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글을 쓴 네티즌은 최근 국회에서 개악된 사립학교법 등이 통과된 사례를 들며 교육마피아의 제거 없이는 교육개혁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해찬(李海瓚) 전 교육부장관도 개혁의 대상인 교육마피아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오히려 이들에게 이용당해 개혁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이와함께 교수출신의 이수인(李壽仁) 국회의원이 잡지에 기고한 글을 인용,“교육부 산하기관은 총 18개로,기관장들은 거의 모두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이라면서 교육계 전반을 지배하는 이들의 파워를 설명했다.

또 이들의 목표를 향한 집요한 노력은 전교조보다 한수 위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서울시 한 중등교사는 “교사들이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라면서 “교육관료들의 일선 교사,학교현장에 대한 고압적 태도가 사라져야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사학을 운영하는 장본인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있는 등 사학재단과 교육부관료 출신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료는 이에 대해 “이해찬장관때도 드러났듯이 오히려 교육현장의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관료가 아니라 교사들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관료들을 겨냥해 교육마피아,교육의 5적(敵)이라는 표현을 들었으나 동조할수 없다”고 밝혔다.

서정아기자 se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