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TV에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마에 시달리는 9살난 소녀의 고통이 소개됐다.복부는 종양과 물로 가득차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사지는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면 하느님이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부모가 친권을 앞세워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도 이를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반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민법 등 법률에 규정돼 있다.그 아이가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친권분야에 행복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개인 스스로 이를추구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해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강영미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