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이 대책은 기업이 지방도시로 이전할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은 물론 지방이전 기업에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이고 시행가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특히 배후도시 명칭을 정할 때 기업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발상 전환을 하고 있어 과거 정책과 다르다.

수도권은 과밀화현상 심화로 경제·사회적 비용 부담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45.6%,생산 45.7%,제조업 사업체수 55.5%,예금 61.7%,대학교 42.3%,의료기관 49.0%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수도권은 주거·교통·환경조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처로서 간주하기 어려운낡은 주택들이 많다. 교통의 경우는 차량 평균속도가 98년 기준 시속 12.98㎞(80년 30.8㎞)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일산화탄소배출량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서울의 경우 여름철에는 오존경보가 다반사로 발효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의 생산력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판단,지금까지 수도권 억제 중심의 시책에서 지방분산 중심정책으로전환하기로 한 것 같다.이번 대책 가운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세제지원을 하고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경우 입지환경,근로자 생활,환경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례가 없는 과감한 조치다.

정부가 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한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이 시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오랜 숙제인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지방이전 촉진책 시행으로 발생할 이전기업과 기존 지방기업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운용하기로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기업의 지방이전이 형평성이나 불공정성 문제보다 더 많은 경제·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이를 간과해도 좋다는 것이우리의 생각이다.정부는 과거 수도권 집중 억제와 기업의 지방분산 시책이실패한 점을 교훈삼아 각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면서 정책 성과를 수시로 점검,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