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紀’빠졌다

공익근무요원‘紀’빠졌다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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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속돼 주차단속을 하거나버스전용차선제의 이행 실태 등을 감시하는 공익(公益)근무요원들의 탈선이잇따르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민업무를 뒤로한 채 시민들에게 피해를끼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지기수다.이들에 대한 엄격한 근무관리와 교육이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다.

?범죄 서울 도봉경찰서는 23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광섭(金光燮·21)씨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7월10일에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김씨는 용돈이 떨어지자 지난 21일 오후 11시35분쯤 택시운전사인 장모(49·도봉구 방학동)씨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장씨와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서정현(徐晸炫·21)씨도 강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됐다.서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쯤술이 취한 상태에서 보광동 김모(20·여)씨 집에 들어가 혼자 잠자던 김씨를흉기로 위협,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0일 일산구청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 차인환(車仁煥·22)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6월27일 같은 구청 동료 공익요원인 이모(26)씨의 신용카드가든 서류가방을 훔친 뒤 경기도 일산구 주엽동 N자전거 상회에서 24만원짜리자전거를 사는 등 훔친 신용카드를 6차례나 사용했다가 붙잡혔다.

?관리실태 공익근무요원제는 지난 95년 1월 도입됐다.군부대에서 4주동안기본군사훈련을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무기간은 28개월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군사훈련 외에 병무청에서 각 지자체로 넘겨줄 때공익근무요원 행동수첩을 나눠준 뒤 2시간동안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다.

서울시 서양원(徐良源)비상계획팀장은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소양교육 등을 시키지만 퇴근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지난 3월말 현재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6,920명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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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김재천기자 window2@
1999-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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