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쯤 전기요금이 평균 7.9% 오를 전망이다.장기적으로 에너지시장의 시장원리를 회복,저소비형 소비구조와 환경친화적인 소비패턴을 갖추기위해 정부가 에너지 가격체계를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의 한국 에너지시장-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회복’이란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이 개편안은 산업자원부가 의뢰한 중간보고서 성격으로 요금인상까지에는 공청회와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개편안은 전력요금의 경우 주택·산업·일반용으로 나뉜 체계를 올해부터 200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원가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올해 1단계로원가(투자보수율 9% 기준)에 맞춰 주택용은 4.7%,산업용 9.5%,일반용은 보류해 평균 7.9%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전기 1kWh를 쓰는데 평균 5.69원이 오른다.2∼3단계에서는 전체요금은 그대로 두고 용도별 요금만 조정된다.사용량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요금의 누진구조는 우선 4∼5단계,3단계를 거쳐 2003년 없어진다.

연구원은 가격체계 개편안이 실현되면 30평 아파트에 사는 1,500만가구를기준으로 한 중산층이 취사,난방,전력사용에 지출하는 에너지비용이 월 평균3,066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