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며 기존 실업대책과 구조조정비용 외에도 중산층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22일 내년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은 6%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예산이 두차례나 짠 추경으로 크게 팽창해 6% 억제목표를 지킨다 하더라도 숫자관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최근 당정간에 나온 세출소요를 보면 IMF체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의식한 예산편성인지 의문시되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다.

공무원 처우만 해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상태며,64조원으로 잡아놓은 금융구조조정 비용에도 1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실화된 4대 연금도 마찬가지여서 국민연금의 경우 3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재정 문제도 심각한 실정으로,현재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반면 세입측면에서 국세수입이 경기회복에 힘입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예상되나 공기업 주식매각 등 예외적 수입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9조5,000억원)수준,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내년에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3.5%로 축소할 계획이지만 늘어난 세출소요를 감안할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