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 지원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미간의 미사일 관련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원 등북한에 제공될 반대급부가 한·미·일3국의 막바지 조율 속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이 오는 2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윌리엄 페리 미국 북한정책조정관을 만나고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이 22·23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대북 지원대책의 구체적 방안과 우선순위를 최종 조율,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간의 협상에 호흡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22일 확인된 한·미·일 3국이 보증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대북한 차관지원방안 및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해제 등은 북한에 대한 ‘초기 지원’방안 가운데 하나다.

한·미·일은 이밖에도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놓고 상황에 따라 하나씩 지원방안을 추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반대급부’의 제공이 단계적으로 긴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문제라는 유용한 협상수단을쉽게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끌면서 보다 많은 실리를 얻어내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와 개발은 별도라고 밝히고 있다.

협상이 양측간에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끌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대책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면서 북한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사일 발사·개발 중단과 관련한 북한의 요구는 다양하다.경제제재 완화,경제원조와 경제협력,적대관계 해소,연락사무소·대표부 개설 등 외교관계의실질적 진전,국제기구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초기에는 미사일의 발사 포기를 전제로 한 각종 경제지원과 협력방안이 논의·타결될 전망이다.협상이 진전되면 대표부 개설 등 외교관계 격상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문제와 관련,북한은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요구는 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94년 제네바 핵합의때처럼 한·미·일 공조체제에 묶여 한국이 북한지원에 대해 상당한 몫을 짊어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페리보고서에 대한 한·미·일간의 역할분담도 정해져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미사일협상과 페리보고서 이행이 어떤 모습으로풀려갈지 주목된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