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옷로비’의혹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증인신문 활동에착수한다.또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옷로비’청문회는 이날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인 배정숙(裵貞淑)씨를 출석시켜 옷값대납 요구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지만 검찰과 경찰의수사기록 공개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대전지검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기관보고에서 검찰측은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국기문란을 조장하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짓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청문회가 초반부터 파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검찰측의 보고거부 및 일부 증인의 출석거부 움직임과 관련,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관한 법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일 법사위의 문서검증에 불응한 경찰청장과 서울지검장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나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거부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