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기득권 포기’의미·내용

국민회의‘기득권 포기’의미·내용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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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신당 창당과 관련,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그 배경과 구체적 실천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득권 포기는 우선 신당 창당의 명분을 살리는 데 있다.국민회의는 신진인사 몇몇을 영입하는 형태로는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진인사들의 신당 참여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회의 당직자들은 그러나 기득권 포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 기조위원장은 “기득권 포기는 어마어마한 개념이어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기득권 포기의 범주에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도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부인했다.정위원장은 “대통령 없는 신당이나 여당은 있을 수 없다”면서 “여당이란 개념이 집권자를 중심으로 한 집권당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여부는 기득권 포기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당주변에서는 기득권의 범주에 신당의명칭과 정강 정책,지구당위원장을 포한한 당직 배분,당 지도부 구성,나아가 16대 공천권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보고 있다.동교동계의 2선 후퇴도 거론되고 있으나 국민회의 기득권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제로베이스에서 창당이 추진되는 만큼 국민회의가 누리고 있는 법적 지위도검토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회의를 해체할 경우 16대 총선때 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 득표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과 전국구의원 승계권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만섭(李萬燮) 대행은 19일 “9월초 100명 이내로 구성될 발기인에 신진인사들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당 창당 발기인 구성에서부터 창당 실무팀 구성,창당 준비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한 당과 신진인사간 1대 1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창당작업이 대등한 조건에서 이뤄지면 국민회의의 기득권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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