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발전심의회가 18일 확정한 제2금융권 개혁방안은 보험,투자신탁회사 등 제2금융기관의 재벌 연결고리를 끊는 혁신적인 것이다.

금융기관이 운영되는 지배구조를 바꾸고 재벌의 돈줄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 제2금융기관들이 계열사에 법을 어기면서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해준 것을 적발한 직후 발 빠르게재정경제부가 정책으로 구체화한 점이다.

더욱이 정부는 비상장회사인 투신사와 생명보험사의 불투명한 경영까지 손대기로 한 점에서 재벌개혁 정책이 사실상 재벌 산하 제2금융권까지 확장되는의미가 있다.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환란 이후 재벌들이 제2금융기관을 사(私)금고로 이용,편법·불법으로 돈을 가져다 썼기 때문이다.

제2금융기관이 재벌의 뒷 호주머니 역할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제2금융기관 개혁안은 ▲금융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지배구조의 개선 ▲편중 여신 규제 ▲은행처럼 1인당 지분율을 제한하는 중장기적인 소유구조 개혁 등 3가지로 짜여 있다.

지배구조의 개선은 우선 사외이사를 사실상 모든 제2금융권에 도입하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요컨대 사외이사가 제2금융기관내의 ‘건전한’ 견제세력으로 기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견제세력인 소수주주들의 권한도 강화시켜 주고 감사위원회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도입키로 했다.

제2금융권 개혁의 또다른 방안인 여신 편중 규제와 관련,정부는 우선 규제대상 여신을 현행보다 폭넓게 잡았다.재벌의 계열 금융기관뿐 아니라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전담해 판매해주는 회사도 준 계열사인 이른바 ‘관련계열’로 취급키로 한 것이다.

반면 1인당 지분한도 신설과 대출·투자 총액한도제 등 소유구조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보듯 다수의 규제보다 당장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키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감독체계의 원활한 기능이다.이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