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공간때문에 모두 불편을 겪는 마당에 몇몇 변호사들을 위해 넓은공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법원의 변호사실은 법정대기와 자료검토,변호사들간의 정보·의견교환을위해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놓고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이 그동안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임대하던 법원 내 변호사실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郭承州)는 17일 성명을 내고 “변협은 법원측과 임대차계약도 하지 않고 무상 점유하고 있는 변호사실을 법원에 반환하고 필수 공간만 남겨 무료법률상담 활동만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법원 청사에는 1층에 64평,3층에 30여평 규모의 변호사실 2개 등모두 3개 변호사실이 있다.법원측은 그러나 변호사실이 ‘재판 도중 잠깐 쉬는 장소’에 불과한 것에 비해 너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 건물을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특히 붐비는 1층의 경우 직원과 민원인들이 공간 부족을 호소,최근 대한변협에 변호사실을 3층으로옮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한변협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10년째 무료 임대하고 있는 1층 변호사실 임대료만 해도 1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협 관계자는 “법원에서 변호사실을 없앤다면 변호사들은재판때까지 어디에 있으란 말이냐”면서 “지난번 법원측에 필요성을 설명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불쾌해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