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경기도 포천의 사격훈련장과 서울 서대문 ‘서울의 집’ 등 107만평을 되돌려 받기로 한·미 당국간에 합의됐다.주한미군에 제공된 토지에 대한 반환협상이 지난 87년부터 본격화된 이후 97년 동두천 훈련장 606만평 반환에 이어 두번째 성과다.그동안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의 해소와 진정한 한·미관계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군 공여지와 관련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대표적인 현안이 100만평에 이르는 용산기지 반환문제다.용산기지 이전은 한·미간에 지난 90년 이미 합의됐으나 미군골프장 9만여평만 반환돼 시민공원으로 조성됐을 뿐 나머지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이전비를 전적으로 한국측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실무협상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대도시에 방대한 면적의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바람직하지 않다.전략적으로도 이로울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미군이 주둔할 당시와는 상황이나 주변여건이 완전히달라졌다.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적으로 7,400만여평으로 집계되고 있다.이중 부산의 하야리아부대와 대구의 캠프 워커,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 등 10여곳의 반환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전원칙에는이견이 없으나 이전비용이나 대토(代土)문제 때문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도 차제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독일이나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만 주둔에 필요한 토지를 완전 무상으로 무기한 공여토록 하고 있다.

토지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미군이 하게 돼 있다.다른 미군 주둔국과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 할 수 있다.공여지 반환협상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

군사적 필요성이 덜해졌거나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 미군 공여지는 반환되는 것이 마땅하다.특히 대도시의 미군기지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전돼야 할 것이다.한꺼번에 이전하기가 어려우면 형편에 따라 순차적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공여지의 필요성은 미군과 한국측이 함께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미간 동맹관계를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나가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