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재벌개혁이다’ ‘아니다.사실상의 재벌해체다’라는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논쟁이 확산 기미를 보이자 청와대측은 지난 16일 수석들을 내세워 ‘강도높은 재벌개혁’이라고 서둘러 정리했다.

그러나 같은 날 김태동(金泰東)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국민회의 세미나에서 ‘관료조직내 재벌비호세력 청산론’을 제기함으로써 ‘불에 기름을부은’ 형국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김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사견(私見)으로 축소했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뜻과는 다르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본다”고 확산을 차단했다.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개혁을 관료집단과 함께추진해야 할 때”라면서 “일부가 비호하고 있을 지 몰라도 전체는 아닐 것”이라고 말해 당장 ‘청산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내에 재벌개혁을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인사도 필요하다”며 두둔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주목된다.

전체적인 흐름과 상치되는 발언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 김 정책기획위원장은 8·15 경축사 준비에 참여한 데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에는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김대통령의 의중과 완전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김대통령이 그리는 재벌정책의 종착점은 어떤 모습일까.

경축사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은 확실하다.예컨대 어느 중소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나 곧이어 재벌이끼어들어 다른 계열기업들에게 물건을 팔고 덤핑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장악,결국 중소기업이 문을 닫음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경축사에서 5대 재벌개혁 원칙외에 내부출자 엄중 차단,금융지배 방지 등 3개 원칙을 추가한 것도 이같은 의지의 반영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생각은 재벌그룹 형식이 아닌 개별회사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기업별로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하라는 일종의 ‘선택적 강요’인 셈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