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수정안이 발표됨으로써 대우는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이번 수정안은 정부와 채권단,대우 3자가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재계 서열 2위인 대우의 해체는 한국현대사에서 처음일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법 하다.

그런데 대우 처리과정을 놓고 최근 재계 일각에서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돼 주목된다.이들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농락하듯’ 대우에 줬다가 빼앗았다 하면서 대우가 고강도 유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한달 만에 대우 해체안을 일방적으로 확정,발표했다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있다.요컨대 각본에 따른 의도된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대우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린들 못하겠느냐고 치부할 수도 있다.다만 정부가 대우의 해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켰는지 다소 의문이다.대우의 진짜 환부가 어디인지,증세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국민들은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아직도 대우의 재무상태에 관해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소문도 없지 않다.

재벌개혁의 대의명분이 여론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해도 그 강도와 방식에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다.정부의 대우수술이 회생보다는 희생을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더욱이 대우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일관성없는 태도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대우 수술의 ‘집도의(執刀醫)’로 나선 이상 정부는 원인을 규명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자칫 대우가 자동차 전문그룹으로 성공하지 못하고,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경우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재벌개혁의 목적이 재벌해체 그 자체에 있다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위험천만한것이다.그러나 투명한 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정부는 재벌개혁의 목표가 우리 경제의 회생과 중흥에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김환용 경제과학팀기자>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