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11일 대형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한 것은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발주하는 부처나 자치단체는 그동안 도상(圖上)사업비추정(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관행처럼 대폭적인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증액을 요구한 이유는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고의로 사업비를 낮게 책정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주로 꼽혀왔다.물론 주먹구구식 사업비 추정도 원인이다.

의정부와 동두천 복선전철사업의 최초 사업비는 986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철도청은 무려 362%나 많은 4,559억원을 요구했다.결국 3,380억원선에서 결정됐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도 적지않다.중부내륙고속도로는 당초 충주 산업과학단지 부지를 통과하도록 설계됐으나 우회하도록변경됐다.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임의 설계변경에 대해 예산당국은 지방자치단체나 발주기관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주민들의 요구로 새로운 역사나인터체인지를 만들었다면 주민들 스스로 부담하라는 것이다.수혜자 부담의원칙이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