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을 털기위해 쏟아부을 공적자금 규모를 둘러싸고 다소혼란이 일고 있다.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0일 “국내 은행들은 대우채권을포함해 올해말쯤 25조원 안팎의 추가부실이 발생해 5조∼10조원의 공적자금을 연내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11일 ‘공적자금 지원 참고자료’를 통해 공적자금 수요를 모두 20조6,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6조8,000억원,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13조8,000억원 등이 그것이다.이런 자금은 서울·제일은행과 보험사에 9,10월중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조성한 공적자금 64조원 가운데 남거나 회수한 돈이 24조5,000억원에 달해 앞으로 소요자금보다 3조9,000억원이 많다.

대우사태에 따른 공적자금 소요액은 얼마나 되나 향후 공적자금 수요 추정액에는 서울·제일은행 각 5조원 등 10조원과 보험사 구제액만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대우사태에 따른 공적자금 소요액은 현재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재경부 입장이다.

다만 강봉균(康奉均)재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대우의 은행 여신 8조9,000억원과 지급보증 6조원 등 15조원이 전부 부실하다고 가정해도 공적자금수요는 이 가운데 10%(회수율을 낮게 가정)인 1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수 재경부는 현재 수요가 확정된 서울·제일은행과 보험사외에는 대우사태나 금융기관 추가 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수요는 추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대우사태가 호전될 경우 부실규모가 스스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