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원장 郭台煥)은 1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시각을 분석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다음은 박종철(朴鍾喆)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미국,남북한의 3각구도와 한국의 정책대안’이란 주제 발표의요지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1990년대 들어 남북한이 탈냉전 이후 유동적인 상황에적응하는 과정에서 냉전구조의 불가측성과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균형자적 역할의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한국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 평화공존 정착을 목표로 한다.반면 북한에겐 체제생존이 당면과제다.이를 위해 이념 및 군사력 증강,경제력 건설을추진하는 ‘강성 대국’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대해 한·미 양국은 위기발생을 억지할 수 있는 체제 구축과 북한 설득 방안 마련에 대북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미국은 ‘선별적 포용정책’을 선택할가능성이 높다.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다.대북 경제제재를 해제,북한의 변화도 유도한다.

한편 북한은 냉전구조 해체를 거부하고 긴장조성 행위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어렵게 하고 대미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이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의 속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발사할 경우 대북 식량지원,남북경협 등이 일정한 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일본도 경수로지원 중단,북한에 대한 송금중단 등의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경수로사업 중단,군사제재로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는 것을 막는 일이다.북한 핵개발 재개와 군사적 대결이란 최악의 파국을막기 위해서 경수로사업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미의회와 일본이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미사일발사로 인한 긴장고조 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고위급 회담이 열려 모든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 방식의 대타협 시도도 배제할 수 없다.미사일 확산방지를 시도하는 미국,북한 미사일의 중동수출로 안보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는 일본 등이 북한에 대한 보상의 제공자가 돼야 한다.한국의 대북 보상참여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한 한·미 안보동맹의 변화,한·중 불가침협정 체결 등도 검토돼야 한다.동북아 안보협력은 한·미 동맹구조 변화 이후 한반도평화를 보장하는 외적 환경으로 유용할 것이다.동북아 안보협력의 틀속에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고 냉전구조 해체를 촉진할 수있다.

[朴鍾喆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