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쌀 직접지불제’(직불제)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농림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식량안보 차원에서 직불제 시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농림부 주장에 기획예산처는 재정 압박 등의 부담 때문에 선뜻 내키지 않는 모습이다.

직불제란 쌀 농가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달아 자금을무상지원하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이다.농림부는 지난달 ㏊당 25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쌀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직불제시행방안을 마련,기획예산처에 2,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지난 94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매년 추곡수매자금과 수매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직불제 시행은 농가 소득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게 농림부 설명이다.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 대부분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직불제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농림부 요구대로 직불제를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농림부가 신청한 직불제관련사항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일단 시행하면 매년 엇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끊임없이 투입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초래,도시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획예산처는 직불제를 시행하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곡수매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농림부를 펄쩍 뛰게 하고 있다.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당분간 직불제를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kyo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