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년반 전 우리는 IMF관리 체제를 맞아 당혹해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국운이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경제를 알고 노동자·학생은 물론서민층을 이끌고 나갈 지도력이 있는 김대중(金大中)당시 대통령 당선자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김대통령은 당선 후 “올해(98년)에 철저한 개혁을 하고 내년(99년)에 4대개혁을 완성하면 우리 경제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며,2000년도에는 세계 일류국가·선진국가로 진입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대다수 국민과 언론·학계는 물론 정부 기관들마저 대통령 당선자가 현실을 안이하게판단하고 미래를 너무 낙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김대통령 취임 직전 39억달러였던 가용외환보유고는 이제 640억달러가 넘었고,IMF 외채도 올해 말까지 120억달러를 조기상환하며,경제성장률은 6∼7%에 이를 전망이다.물가인상률은 1% 미만으로 이자율은 26∼28%에서 한자리 숫자로,환율도 1달러당 1,200원대로 안정됐다.세계 모든 언론과 학자들이 외환 위기를 당한 나라치고 우리나라만큼 잘극복한 나라가 없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다.김대통령은 공약대로 경제대통령이 된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어떤가.김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소원했던 미국 일본 러시아와 원만한 외교관계를 회복했으며 중국은 물론 베트남 ASEAN, EU 등과 성공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했다.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경제협력의 공고화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세계적 지지를 감안할 때 이같은 외교적 승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우리는 외교대통령도 가진 국민이 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지금은 통일보다도 한반도의 전쟁 방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한국 미국 일본의 철저한 공조로 튼튼한 안보 속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모두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 이른바 햇볕정책이다.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관계였는가.건국 이래 우리 한반도 정책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도한 적이 있었던가.
사회도 많이 변했다.지난해 전국 각 대학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지만 있었는지도 모르게 평화롭게 지나갔으며 일부에서 데모를 하고 있지만 쇠파이프 화염병 최루탄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평화적인 데모가 있을 뿐이다.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적 법치국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IMF 외환위기,고립됐던 외교관계,전쟁위협,그리고 최루탄을 잊어가고 있다.외국으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도 52%나 증가하고 있다.우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도덕기준은 너그럽지만 타인에게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것 같다.현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데도 너무 인색하다.그러나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이길 수 있다.21세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김대통령은 당선 후 “올해(98년)에 철저한 개혁을 하고 내년(99년)에 4대개혁을 완성하면 우리 경제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며,2000년도에는 세계 일류국가·선진국가로 진입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대다수 국민과 언론·학계는 물론 정부 기관들마저 대통령 당선자가 현실을 안이하게판단하고 미래를 너무 낙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김대통령 취임 직전 39억달러였던 가용외환보유고는 이제 640억달러가 넘었고,IMF 외채도 올해 말까지 120억달러를 조기상환하며,경제성장률은 6∼7%에 이를 전망이다.물가인상률은 1% 미만으로 이자율은 26∼28%에서 한자리 숫자로,환율도 1달러당 1,200원대로 안정됐다.세계 모든 언론과 학자들이 외환 위기를 당한 나라치고 우리나라만큼 잘극복한 나라가 없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다.김대통령은 공약대로 경제대통령이 된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어떤가.김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소원했던 미국 일본 러시아와 원만한 외교관계를 회복했으며 중국은 물론 베트남 ASEAN, EU 등과 성공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했다.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경제협력의 공고화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세계적 지지를 감안할 때 이같은 외교적 승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우리는 외교대통령도 가진 국민이 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지금은 통일보다도 한반도의 전쟁 방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한국 미국 일본의 철저한 공조로 튼튼한 안보 속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모두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 이른바 햇볕정책이다.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관계였는가.건국 이래 우리 한반도 정책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도한 적이 있었던가.
사회도 많이 변했다.지난해 전국 각 대학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지만 있었는지도 모르게 평화롭게 지나갔으며 일부에서 데모를 하고 있지만 쇠파이프 화염병 최루탄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평화적인 데모가 있을 뿐이다.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적 법치국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IMF 외환위기,고립됐던 외교관계,전쟁위협,그리고 최루탄을 잊어가고 있다.외국으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도 52%나 증가하고 있다.우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도덕기준은 너그럽지만 타인에게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것 같다.현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데도 너무 인색하다.그러나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이길 수 있다.21세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1999-08-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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