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사업 확대 허용을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수도권이외 자치단체들이 지방 관광산업 위축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도내 18개 시장·군수들은 4일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환경부 등에 제출했다.이들은 건의서에서 “수도권 관광지 확대 허용은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에 배치돼 수질·환경오염을 가중시킬뿐아니라 비수도권지역 관광산업의 기반을 붕괴하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도 최근 반대성명을 채택,“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각종 여건에서 불리한 강원도 신규 관광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폐광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기존산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국토 균형개발과 현행법 유지를 촉구했다.충북 음성군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지방 관광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재 6만㎡이하로 제한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사업규모를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50만㎡까지확대하고,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3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까지가능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청주 김동진기자 kdj@
강원도내 18개 시장·군수들은 4일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환경부 등에 제출했다.이들은 건의서에서 “수도권 관광지 확대 허용은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에 배치돼 수질·환경오염을 가중시킬뿐아니라 비수도권지역 관광산업의 기반을 붕괴하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도 최근 반대성명을 채택,“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각종 여건에서 불리한 강원도 신규 관광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폐광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기존산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국토 균형개발과 현행법 유지를 촉구했다.충북 음성군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지방 관광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재 6만㎡이하로 제한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사업규모를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50만㎡까지확대하고,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3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까지가능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청주 김동진기자 kdj@
1999-08-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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