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3일 재정난 완화를 위해 일부 시세의 구세 전환과 시세징수교부율의 상향 조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광산구는 건의문에서 “광주지역 구세는 15개 지방세목 가운데 4개에 불과한 반면 전남의 시·군세 항목은 9개에 달하고 있다”며 “세목의 불균형으로 자치단체간의 재정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재정 수요가 많은 자치구의 경우 전남도의 시·군처럼 주민세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5개 세목을 구세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현재 3% 수준에 불과한 시세징수 교부율도 3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광산구는 건의문에서 “광주지역 구세는 15개 지방세목 가운데 4개에 불과한 반면 전남의 시·군세 항목은 9개에 달하고 있다”며 “세목의 불균형으로 자치단체간의 재정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재정 수요가 많은 자치구의 경우 전남도의 시·군처럼 주민세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5개 세목을 구세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현재 3% 수준에 불과한 시세징수 교부율도 3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08-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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