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이 2일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가 우려되는 막바지 단계에서 경수로 지원 약속 이행을 재차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제재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실험 강행시,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식량 지원을 포함한 직접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 백지화 등갖가지 제재안을 검토해 왔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이 2일 밝힌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계없이 경수로를 지원키로 한 약속은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사일 문제와 경수로 문제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말이며 제재와는 거리가 있는 말이어서 일면 미사일 발사 뒤에도 북한 지원이 계속되는 것인가 하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된 제재를악용,제네바 회담 자체를 부정하고 나올 가능성을 미리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최근 의회 일각에서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이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 등의 주도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핵 지원을 봉쇄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 개진돼 왔다.

미 행정부는 의회 일각의 이같은 대북 강경 제재 요구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북한이 이를 이용할 여지를 사전 차단키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으로서는 3일과 4일 열릴 미·북 양자회담에 앞서북한이 판을 깰 여지를 미리 없애고 회담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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