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는 마련됐다” 현대와 북한간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협상 타결내용에 대한 통일부 황하수(黃河守) 교류협력국장의 평가였다.

황국장은 1일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 허용방침을 발표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민영미씨 억류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제되는 발언을 한 관광객에 대해선 즉시 관광을 중단시키고 추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신변안전보장 관련 합의서 조항을 상기시켰다.다음은 일문일답.

?현대와 북측의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협상에 만족하는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제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억류가 아니라 관광중지 및 추방(관광선으로 복귀)으로 해결됐다.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의 경우에도 우리측이 참여하는 ‘조정위’에서 협의·처리하게 됐고,이경우 우리측 변호사도 참여가 가능하다.

?금강산사업조정위에 우리측 당국자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나.

양측이 각기 3∼4명씩참여할 수 있으나,정부대표의 참여는 합의 정신에 배치된다.

?그렇다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결과가 아닌가.

북한측의 현실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분쟁발생시)당국의 의도가 반영이 안돼 협상이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관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7월분 관광대가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이유는.

우선 대가지급은 (사업의 계속성 등을 바라는) 사업자인 현대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또 북측에 지불하는 돈은 관광객들의 단순한 입산료가 아니라총괄적 개념의 관광개발사업비다.즉 현대측의 사업독점권과 토지·시설·항만 사용료 등도 포함하고 있다.

?북측이 북한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소지는 완전히 없어졌나.

우리 방북자가 북한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지만,현실적으로 북한법의 적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