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늘릴 경우 개인당 최고 2,000만원을 성과금(인센티브)으로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예산절약에 대한 공직자들의 창의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범위는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포함한 각 중앙관서이며 1인당 2,00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정원감축의 경우 감축정원의 1년분 인건비,경상적 경비 절감의 경우 절약액의 50%,주요사업비 절감은 절약액의 10%(1억원 한도내)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금 지급 후에는 정원감축의 경우 다음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며 경상적 경비 절약액은 30%가 삭감돼 다음해 예산에 반영된다.예산절약의 파급효과가 클 경우에는 성과금의 30%까지 더 지급된다.

정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를설치,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철도청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26억원의 예산을 절약해 43억원을 성과금으로 받았다.올해 상반기에는 7개부처 319억원의 예산절약분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수입증대분에 대해서도 10%를 성과금으로 지급토록 했다.그러나 이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국고 증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선화기자 psh@